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출생에 따른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지난 2023년 0.77명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으나 대체수준인 2.1명과는 격차가 크다.
전체 인구 대비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비중은 2000년 21.0%에서 2023년 11.1%로 급감했다.
연구원은 인구수 자체보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과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더 중요하며 저출생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11월 20세 이상 도민 1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저출산 원인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47.8%)’,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12.7%)’,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10.1%)’, 주택 마련의 어려움(8.9%)‘ 등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육아가 가능한 일가정양립 지원(30.1%)’, ‘청년층이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못하는 원인 해소(29.2%)’ 등을 꼽았다.
출생아·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도가 추진할 단기적 정책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31.5%)’을, 중장기적 정책은 ‘성평등, 다양한 가족의 수용성과 같은 문화로의 변화(21.5%)’를 꼽았다.
연구원은 ‘균형과 포용의 인구전략, 새로운 도약의 기회’ 비전 하에 ▲출생과 돌봄 기회 강화 ▲고령친화사회 조성 ▲고용확대·안정화 ▲다양성·포용성 확보 ▲지역 불균형 완화 ▲정책기반 강화를 전략목표로 세웠다.
영역별로는 (가족)경기도 노인통합돌봄지원 전담조직 운영조례 제정, (교육)인구감소 지역 학교의 역할 재구조화, (노동)지역별 빈 일자리 실태 조사·외국인 실업자 일자리 매칭서비스, (주거)경기도 공공주택 통합 대기자 명부 도입 등을 제안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은 “출산율 회복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병행해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저출생-인구구조 변화 대응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