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재건축 부담금 폐지, 대선공약으로 채택 예정”

2025.04.25 19:07:40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청원 5만명…국회 심사 착수해야”
“재초환 페지 법안 냈으나 민주당이 법안 논의 가로막아”
“이재명·민주당, 국민 분노 외면 말라”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25일 “국민의힘은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무려 5만 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청원이 지난 22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식 접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국민의 분노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재초환 폐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청원에 대한 국회 심사를 즉각 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재초환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민주당은 지난해 단 한 차례 심사 이후 법안 논의조차 가로막고 있다”며 “정당한 심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입법기관으로서 책임 방기이자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SNS를 통해 “기본소득형 토지세 등 그간 이재명 민주당의 공약은 공산국가도 화들짝 놀라 떠날 낡은 유물들”이었다고 비난하며 “국토위 소위를 열어 재초환 폐지 법안 심사에 돌입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 후보의 자세”라고 거듭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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