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각계각층 표심을 노리면서 다수 공약들이 ‘닮은꼴’을 면치 못했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선택을 가름할 이색 공약이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각각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동물병원 서비스 가격 온라인 게시 의무화 등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공약을 내놨다.

 

‘1500만 반려인 유권자 표심을 겨냥하겠다’는 복안인데, 상호 유사한 공약이 잇따르면서 선심성 공약 경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두 후보는 전국을 5대 초광역권으로 구성하고 권역별 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 개통, D·E·F노선 착공 등 공통된 교통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 미래인재 양성 확대, 집중 투자, 규제 특례 등 경제·산업분야 공약과 소상공인 전용 금융상품, 온누리상품권 발행 증액 등 민생분야 공약도 다수 겹쳤다.

 

저출생 공약은 돌봄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방향이 일치했고 주식 공약도 ‘개미’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하면서 증시 부양을 동일하게 제시했다.

 

이에 유권자의 선택을 가름할 각 후보만의 고유한 공약이 주목된다.

 

이 후보는 정부가 문화예술인의 창작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표면상으로는 정부사업으로 공모한 민간 작품을 지나치게 변형하는 등 공공이 민간의 창작물 가치를 침해하는 사례를 없애겠다는 공약으로 읽힌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나 윤석열 정부 ‘윤석열차’ 검열과 같은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공언이자 비판에 가까워 보인다.

 

또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이나 자영업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확대 공약도 내놨다.

 

기업이 육아,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재직자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처럼 국가가 상인들에게 기업 역할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공약도 이색적이다.

 

김 후보는 결혼서비스업(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 확대, 공공예식장 인프라 확충 등 예비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관련 부당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소비자 구제 장치다.

 

부부간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이목을 끈다.

 

예컨대 주택 명의자가 사망한 뒤 한 집에 거주하던 배우자가 그대로 계속 거주를 희망하더라도 상속세로 인해 이사를 가야하는 현실과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한 공약이다.

 

김 후보는 이날 고양시 MB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저는 좌도 해보고 우도 해보고 노도 알고 사도 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 후보도 최근 SNS에서 “대한민국은 더 공정해질 것이다. 여러분의 투표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다양한 계층의 표심을 포섭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