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반려인구 1500만(2023년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대’를 맞이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21대 대선후보들의 관련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21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반려인은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반려동물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를 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병원비는 월평균 양육비의 약 36.8%(2024년 동물복지에 따른 국민의식조사, 농림축산식품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병원의 경우 표준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제각각인 탓에 치료 포기 또는 반려동물 유기 사례의 증가로 이어지며 동물 복지 저해와 공공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동물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 통합을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구상도 내놨다.

또 ▲동물 학대 가해자 ‘동물사육 금지제도’·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 도입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봉사동물 복지 증진 방안 및 은퇴 후 입양 지원 ▲레저동물 복지 관리 체계 구축 등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 표준화·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 펫보험 상품 다양화·보장범위와 지원 조건 개선,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등을 공약했다.

이번 공약에는 펫로스 증후군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과 공공 차원의 장례시설 신설 추진도 담겼으며, 공공장소에 반려견 목줄 거치대를 설치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지원 확대도 구상했다.

이밖에도 ▲비문(鼻紋) 등 생체 정보를 통한 동물등록 방식 개선 ▲반려동물 연관 산업 연구개발·수출 지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제한 등 반려동물 양육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을 약속했다.

반려동물 훈련 전문가 이웅동 연암대 교수는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정책의 실현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동물등록제’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동물등록제는 질병 관리 차원, 지역 개체수 파악 등 (데이터가) 정확히 되면 보다 더 명확하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유기견 발생률 감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려인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펫티켓 교육 지원, 반려동물 병원비·용품 구매 등에 사용 가능한 비과세통장·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통해 반려인들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선 후보들이 반려동물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키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키우는 사람의 가족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라며 “반려동물 공약은 그만큼 우리 정치의 레벨이 선진국 모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