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성남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현1·2)이 분당 2차 정비사업과 관련해 "선도지구 공모 기준의 불공정성과 행정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명확하고 공정한 선정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진행된 선도지구 공모에서 건축 연한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더 오래된 단지가 탈락하고 비교적 신축 단지가 선정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는 시민 상식과 완전히 괴리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상 안전진단 절차가 면제된 현재, 건축 연한은 정비사업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후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 연한이 오래된 단지부터 순차 선정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그래야만 시민이 납득하는 '공정한 정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생활권 단위 정비도 함께 강조됐다. 박 의원은 “인접 단지가 단절된 채 각자 정비에 나설 경우, 생활 불편은 물론 예산 낭비와 시기 혼선까지 야기될 수 있다”며 “생활권 연계성을 반영해 통합적 계획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별 정비만 반복되면 분당은 수년간 공사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시민의 일상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분당 재건축의 핵심은 단지별 물리적 노후화를 기준으로 한 공정한 우선순위 설정과 생활권 중심의 통합 정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분당 재건축은 단지 몇 곳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계획도시의 모델을 다시 세우는 기회”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행정의 중심축은 ‘시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