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를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독립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겠고 해외 금융정책은 기재부가,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하는 게 (맞지 않다)"며 "금융위가 감독도 하고 정책도 하며 업무가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직접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기재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금융 관련 부처의 조직 재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금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의 감독 기능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정책 기능을 통합해 출범했다. 금감원은 금융위 산하에서 검사와 제재 등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이어졌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 배경이다. 유력한 개편 방향으로는 정책 기능을 기재부에 이관하고 금융위는 감독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동시에 금감원은 민간 공적 기구로 전환하고,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독립적인 기구로 분리하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에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감독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액 분쟁에 대해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금융업계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급한 제도 개편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산업 특성상 정책과 감독의 경계를 명확히 나누기 어렵고, 산업 정책을 기재부가 전담할 경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편 논의가 매번 있었지만, 현행 체제가 17년 동안 이어진 것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많았다고 본다"며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으로 혼란만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조직 개편보다는 운영 개선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7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이지만 조직 구조보다는 기관 운영을 어떻게 할지 관점에서 보면 서로 조금씩 조율하는 미세 조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있어) 지금까지 여러 방식이 시도됐고 다 장단점이 있었다"며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