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2일 열린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대표 박상현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명암이 엇갈렸다.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례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확정된 반면, 윤리 관련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회의 규칙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연구단체 투명성 강화 조례안, 본회의 상정 확정

박상현 의원이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정보 공개를 강화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연구활동계획서는 구체적인 이유 없이 반려된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대규모 연구용역은 문제없이 승인된 점을 지적하며 운영심사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명문화한 조례 개정안이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논의를 앞두게 됐다.

◇회의 규칙 개정안, 민주당 반대로 '제동'

반면, 박 의원이 함께 발의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 내용 공개, 윤리특별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의견과 다를 경우 그 이유 공개, 그리고 징계 현황의 투명한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본인에 대해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징계를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반면 일부 위원들이 징계 사유를 인정한 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징계 현황은 시의회 홈페이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소송 진행 사실조차 시민들이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는 관용하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만 표적 징계가 자행되고 있다”며 “징계의 불공정성과 비공개로 시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민의 알 권리와 의회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규칙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회의 규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 박상현 의원은 “군포시의회가 더 이상 낡은 구태정치, 밀실정치, 이중잣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번 부결은 군포시의회가 여전히 특정 정당 중심의 폐쇄적 운영, 불투명한 정보공개, 이중잣대 징계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와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해당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은 향후 군포시의회의 운영 방향과 정보 공개 수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