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부특자도) 설치 추진이 경기도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들 정책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포함되지 못했을뿐더러 일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까지 두 사업의 추진·지원 근거를 없애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이같은 움직임에 각 사업에 찬성 입장을 가진 도의원들은 입법 절차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며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는 도가 경기국제공항 유치·건설에 필요한 각종 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도는 민선8기 초부터 관련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조직 내 국제공항 전담 부서인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경기국제공항 유치·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도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이들은 정치적 이유가 아닌, 경기국제공항 유치·건립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도의원은 이날 취재진에 “경기국제공항은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할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은 빠르게 일몰해 여기에 행정력과 재원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에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쪽은 대통령과 정부”라며 “하지만 현 대통령과 야당도 이번 대선에서 이 사업에 대해 공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 도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유치·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도 제384회 정례회(6월 10~27일) 기간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유 도의원은 이에 관해 “북부특자도 추진으로 인한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은 이젠 끊어내야 한다”며 “이 공약은 도와 도의회 민주당, 국민의힘이 3년을 추진했음에도 이번 대선 공약에 채택되지 못하는 등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국제공항’ 건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의제는 이 대통령은 물론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되지 못했다.

자칫 김 지사가 취임 초부터 공을 들인 핵심 공약들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도 내부에서도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민주당 도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접수 됐다는 내용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현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국제공항 사업의 존폐를 다루는 안건을 두고 도의회 내부에서 어떠한 논의도 없이 조례안을 낸 것”이라며 “되레 이 조례안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더욱 격화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한국(국힘·파주4) 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장은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만 대두되던 북부특자도 설치를 김동연 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첫 단추도 잘 끼웠다고 본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로 30여 년 전부터 경기북부의 중첩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이 실현된 바 없다”며 “물론 북부특자도를 정치권과 주민 모두가 찬성하는 건 아니겠지만,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정책이 좌초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