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가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설치 확대에 맞춰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15개 도표)을 마련해 25일 공개했다.

협회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및 과실비율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해 오고 있다. 

비정형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정 사고유형의 과실비율에 대해 소비자,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을 말한다.

우선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진입차량 간 사고가 났을 때는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 과실이 20,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80으로 정했다. 

협회는 “노면표시 및 도로 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도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회전교차로 진입차량간 사고더라도 12시 진출부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기존 1차로에서 진입 후 계속 주행해 12시 진출부로 진출하려던 차량의 과실이 30으로 산정된다. 2차로에서 진입해 12시 방향으로 진출하지 않고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통행 방법이 잘못됐으나, 3시 방향 진입 차량은 이 경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입 회전 차량과 후진입 직진 차량간 사고가 난 경우에는 선진입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으므로 선진입 차량의 과실이 20, 후진입 차량의 과실이 80이다. 선진입 회전 후 진출 차량과 후진입 차량간 사고가 났을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협회는 이 같은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