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민주·파주을)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정기금 여유자금을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뿐 아니라,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박정 의원은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국가’로의 국가임무 재정립, 기술혁신형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꼽았다.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되며, 청년창업활성화, 고급인재 고용확대, 지방균형발전 등 우리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신산업을 발굴·성장시키고, 그 성장으로 맺은 열매를 국민께 나누며, 더 나아가 민생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국민, 그리고 그 도전에 투자하는 국가, 그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기금의 벤처 스타트업 투자는 단순한 재정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가전략의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4월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7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열고, 중벤스 투자활성화 대선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