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제23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서명운동 추진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이 앞장서 서명운동을 벌인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적 사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 위원장은 “6월 19일 제2공단 주차장 준공식 현장에 내걸린 현수막은 마치 시 행정이 직접 시민 서명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는 듯한 잘못된 인상을 준다”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동신산단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한 것처럼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관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이 전례가 없다”며, “만약 민간 개발업자가 시에 와서 ‘서명 많이 받았으니 허가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그런 절차가 과연 정상인가”라며 행정 절차의 비상식성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첨단산업과 관계자는 “시민들의 염원을 반영하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획했으며 법적 효력은 없지만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최 위원장은 “이같은 행정 행태가 시민 불안을 부채질하고 행정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라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서명운동은 보통 국가철도 유치, 공공의대 설립처럼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안에 시민 관심과 여론을 모으기 위해 자발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법적 효력도 없는 서명운동을 행정이 먼저 주도하는 것은 사업의 불투명성과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동신산단은 현재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 단계에 불과하며, 농지전용 협의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행정 추진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김보라 시장과 첨단산업과가 벌인 이번 서명운동 행정은 졸속·무책임 그 자체”라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