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하라고 강요하며 각서까지 쓰게 하는 등 갑질한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재판부(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하 직원이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끝내 직장을 포기하고 퇴사했다"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퇴사' 내지 '사표'를 언급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했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급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인사, 처우, 결재 등 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피해자인 여성 부하직원 B(당시 29세)씨와 같은 부서 남자 직원 C씨에게 "너희의 음양 궁합이 잘 맞는다.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너희 이거 안 쓰면 못 나가"라고 말하는 등 결혼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수 없고 강요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