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방송3법,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7월 임시국회 역시 극한의 대치 상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전날부터 시작된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양곡관리법 등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입법 강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인사청문회에 사활을 걸고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극렬히 대립하고 있어 여야의 협치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폐기된 쟁점 법안 13건과 여야 민생 공통 공약 16건, 당 신속 추진 법안 11건 등 40여 건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중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2차례나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재추진을 약속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반발에도 이미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7월 국회 내 본회의까지 마칠 계획이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농어민 손실 발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다. 최근 당정이 8~9월 수확기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해 7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KBS라디오 ‘시사전격’에 출연해 “(해당 법안들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선 처리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6월 국회 때 못 했으니 7월 국회 때 꼭 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거대 여당에 밀려 법안 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반전을 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출범시켰다.

국민검증센터 단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국민들께서 필요한 제보를 주시어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준 일정이 확정된 인사청문회는 14일 강선우 여가부·배경훈 과기부·전재수 해수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15일 권오을 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기부·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실시된다.  

이어 16일 정성호 법무부·김영훈 고용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17일 조현 외교부·김정관 산업부·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18일 윤호중 행안부·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