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오전 10시 20분께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절망이 적혀 있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사건 발생 이후 입장문을 통해 “가족과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시장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깊은 성찰을 밝혔다
그는 “정신건강과 생명존중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시정을 뒤돌아보고, 위기 예방 시스템 강화와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다
시는 자살 예방 핫라인 등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이번 피해 가족은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어서 체계적 지원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유서는 이미 작성되어 있었고, 가족은 외부 연락 없이 급격히 고립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지자체의 위기가정 발굴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 부족을 드러낸다.
정 시장은 "이번 일을 통해 여전히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예산 확대 계획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가족 고립, 경제 곤란 등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적 곤란이 지속될 경우 가족 간 갈등이 심회되고, 결국 고립으로 이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비수급 중산층이라도 상단과 전문가 연결이 가능한 창구 마련하고 학교, 아파트 관리사무소, 의료기관 등과 협업해 위기 가족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책 운영의 책임성 강화도 거론된다.
시장이 각 부서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분기별 성과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있는 자세로 일하고,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체계를 통해 사회적 책임성과 사후적 책임성을 함께 강화하는 행정의 원칙.
정 시장이 느낀 ‘뼈아픈 책임감’이 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 강화와 정신건강·복지안전망의 정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시가 어떤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시민의 신뢰 회복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