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강제 조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경찰 참여 합동조사단 편성을 지시한 가운데 핵심은 ‘자료 공개’가 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이 대통령이 전날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무안여객기 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경합동조사단 편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특히 이태원 참사는 진상 자체가 규명이 안 되고 있다. 특별법이라는 점 때문에 한시적이고 제한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태원 특조위 활동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조위 추진 입법 과정에서 강제 조사 권한이 다수 삭제되며 명확한 진상 규명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날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간담회에서 진상 규명 조사의 핵심으로 대통령실 기록물 등 ‘참사 관련 정보 공개’를 적극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조위에 검사와 경찰을 파견해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역시 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자신조차 접근 불가능한 대통령실 기록물 공개에 대해선 답하기 어렵지만 불구속·불기소 사건 등 경찰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록 제공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에 불기소된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은 빠져있다”며 “법제처와 협의했지만 (자료 제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안 줬다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지 말아야 된다고 (법에 명시) 돼 있는 건 아니지 않냐”며 “특조위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경우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보라”고 거듭 지시했다.
송해진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진상규명 조사가 잘 되는 게 첫 번째”라며 “정부 입장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제공부터”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송 위원장은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지원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외국인 희생자 같은 경우 희생자들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소외 받은 분들”이라며 “한국인 유가족도 그렇지만 외국인 유가족들은 장례 이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연락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어적인 한계도 있고, 물리적인 거리에 대한 한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소외를 받으신 분들”이라며 “(정부에서)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 명에게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밤 SNS에 ‘656개의 우주’를 추모했다. ‘304·159·14·179’는 각각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숫자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희생자들의 이름과 꿈을 언급하며 “304·159·14·179. 저마다의 이름과 꿈을 안고 쓰러져 간 656개의 우주.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