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흔들’…인천시, 올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총력’

2025.07.17 17:24:38 인천 1면

환경부, 직매립 금지 유예 검토…인천시, 반대 표명
소각시설 확충에 수도권매립지 매립량 감소 정책 병행
올해 매립지 종료 이행…대통령실 산하 전담기구 건의

 

“인천시는 환경부의 직매립 금지 유예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33년간 고통받아온 인천시민들 위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끝내야 한다.”

 

환경부의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 검토에 인천시가 발끈했다.

 

인천시는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과 더불어 올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환경부는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행 시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의 소각시설 확충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소각시설 확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 유예라는 환경부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인천시는 환경부에 구두로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며, 조만간 공식 공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북부권(서구·강화),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동부권(부평구·계양구),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4개 권역으로 나눠 소각시설 확충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북부권은 서구가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부권은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이 한창이다.

 

서부권과 동부권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인천시는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소각재를 100% 재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해 매립량 자체를 줄이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2020년 324톤에서 지난해 179톤으로 감소했다.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가 수도권매립지 사용량 감소로 직결되는 만큼 예정대로 올해 매립지 사용 종료도 이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인천시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지난 5월부터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4차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응모 조건 완화에 지자체와 민간 등 10여 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지후보지 담당 지자체장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요건이 있어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인천시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의 4자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전 정부가 약속한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보다 한 단계 높은 대통령실 전담기구 설치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정 국장은 “전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주재로 협의를 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며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수도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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