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300여 명이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단속 사유는 단기 방문자용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B-1 비자 소지자가 취업 활동을 했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를 단속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지만, 한국 기업과 산업계는 “투자를 독려해 놓고 필수 인력 투입은 막는 모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현장에서 근무하려면 H-1B(전문직 취업), H-2B(비농업 단기 근로자), L-1(주재원) 비자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H-1B는 매년 8만 5000개로 한정돼 있고, 실제 한국인 승인 건수는 2000여 명에 불과하다. H-2B 역시 연간 6만 6000개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ESTA(최대 90일)나 B-1 비자(최대 6개월)를 활용해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단기 파견해왔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취업 활동이 금지된 범주여서 단속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 건설 특성상 수시로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 제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결국 단기 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제도적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 등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국가별 H-1B 쿼터를 두고 있지만, 한국에는 배정이 없다.

한국계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7월 ‘한국 파트너 법안’을 발의해 한국 국적자에게 연간 1만 5000개의 E-4 전문직 비자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반(反)이민 기조 속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민 전문가들은 “E-4는 소규모·선별적 비자여서 미국 고용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기업 기술 이전에는 효과적”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단속은 배터리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고, 조선·철강 업계도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대규모 단속이 반복되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 건설사 활용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기술 유출 우려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현실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결국 해법은 외교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이 직접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비자 제도의 회색지대를 양국 정부가 협의하지 않으면 투자 동력이 꺾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긴급 대응반을 꾸려 상황 파악에 나섰지만, 구조적 해결 없이는 근본적 불안이 해소되기 어렵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