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가전·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안팎의 충격으로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 인공지능(AI)·친환경 전환에 따른 투자 압박에 이어 주52시간제, 노란봉투법 시행 예고, 노조 파업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가전·디스플레이 분야의 실적 둔화다. LG전자는 TV 사업에서 분기 적자를 기록하며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 인력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디스플레이 시장의 압도적 1위 구도도 이미 무너졌다. 국내 기업들이 LCD에서 OLED로 전환하며 버텨왔지만,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밀려 가격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기술력과 프리미엄 시장에서만 간신히 버티는 형국이다.

반도체 업계 역시 회복 속도가 더디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업황 개선이 늦어지면서 실적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쟁사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자,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삼성SDI와 삼성전자 노조는 이재용 회장에게 성과급 제도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자동차 업계는 전동화 전환과 관세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맞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 일본 업체와 달리 관세 인하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해 2분기 영업이익이 약 1조 6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는 임단협 협상 지연으로 현대차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에 나섰다. 업계는 기아 노조까지 동참할 경우 수조원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한다.

여기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이 임박하며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안이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는 법안 내용이 모호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 준비 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며 “교섭 표준 모델 마련 등 상생 교섭을 촉진할 방안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가 상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협조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학계와 재계는 투자 위축을 경고한다. 김기승 부산대 교수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 건수가 10%, 근로 손실일수가 15% 늘면 제조업 직접 손실만 5000억 원 이상”이라며 “투자율이 1%포인트 하락하면 약 10조 원 규모의 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6단체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며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이 입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