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인천시의원(국힘·미추홀2)이 원도심 균형발전과 복지 수요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김 의원은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관동행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추홀구의 경우 1인 가구와 고령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도시기반시설이 여전히 부족하고 재정 여건도 열악하다며 노후 주거 밀집·공공시설 부족·복지 수요 증가·재정 제약 등 4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이 유휴 국·공유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시설을 제안하는 방식인 민관동행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민관동행사업이 기존 BTO(Build-Operate-Transfer)·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 경우 이미 민관동행사업을 통해 주민센터, 공연장,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 체감형 생활 SOC를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예산이 부족해 못한다’는 말보다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며 “인천시 역시 주민센터, 청년지원공간, 노인복지시설, 공공주차장 등 실질적 수요가 높은 생활 SOC를 확보하기 위해 민관동행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동행사업은 인천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끌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인천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협력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