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분리·개편 내용을 제외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당정대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 신속 처리로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 지적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당정대는 미국과 관세 협상, 민생 경제 회복 등 핵심 경제 현안 해결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조직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금융위 개편과 관련한 내용이 야당에서 가장 문제 삼은 것이었다”며 “이정도 선에서 우리가 야당의 소리를 경청하고 (수정)안을 만든다면 합의 처리 해주지 않을까, 필버까지 가지 않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