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민주·김포갑)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국민 안전 문제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노사 상생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감 첫날인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피부부식성에 따른 피해 현황’ 자료를 통해 최근 6년간 피부부식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총 14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부부식성이란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을 경우 조직을 완전히 파괴해 영구적인 손상을 남기는 성질을 말한다. 강한 산성 용액이 금속을 녹슬게 하듯 피부를 파괴하는 것으로, 올해는 특히 지난 2021년에 이어 4년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백혈병 등 최소 3명의 혈액암 피해가 발생한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의 이유로 보건안전진단 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가 일본 본사의 한국거점장인만큼 이번 국감에서 이 대표에게 직업성 암 산재 피해 및 재발 방지와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등을 위해 본사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국감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9일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해 지난해 산재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47.7%에 달한 사실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책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