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실무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한국 협상단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양해각서(MOU) 문구 최종 조율에 나선다. 협상 타결 가능성은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번 협상은 7월 말 관세 협상을 잠정 타결한 뒤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으나, 최근 양측이 투자 구성과 외환시장 안전장치인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히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 측은 전체 3500억 달러 가운데 현금 직접투자(equity) 비중을 5%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보증(credit guarantees)과 일부 대출(loans)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당초 일본과의 합의 사례를 예로 들며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해 양국 간 견해차가 컸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 CNBC 인터뷰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려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며 “향후 10일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처럼 통화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싱가포르 사례는 600억 달러 규모로, 한국이 처음 요구한 무제한 통화스와프와는 차이가 있다.

한국 협상단도 최근 미국 측의 반응이 의미 있게 바뀌었다고 전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여러 갈래로 진행되던 논의를 한 자리에 모아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외환시장 관련 오해와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 역시 “관세 협상이 빠른 속도로 조율되고 있으며,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말했다.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 형태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으나, 한국 정부는 자금 집행 방식과 문서화·서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협상에는 구 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김 실장, 김 장관 등 대미 경제·통상 라인이 총출동해 막바지 조율에 나선다.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경우, 2개월 반 동안 이어진 후속 협상이 마무리되고, 대규모 대미 투자와 통화스와프 체결로 한국 외환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