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시교육청의 과밀학급 운영과 교사 미배치 등 특수교육 분야 부실이 특수교사 사망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교육청 국감에서 "특수교사가 수차례 학급 증설이나 교사 배치를 요구했는데 왜 수용하지 않았냐"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지만 "교육청 내부 기준이 법보다 위에 있는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 관련 법렴을 보면 특수교사는 학급 정원과 관련해 초·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 당 1명이 맡도록 돼 있다"며 "인천교육청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결국 교사가 사망해야 만 교육 환경이 바뀌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특수교육 기간제 교사 정원 및 실제 배치 현황을 보면 인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정원 210명에 실제 배치된 인원은 133명으로 63.3%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263명중 229명을 배치해 87%, 경기교육청은 1327명 전원을 배치해 100%로 집계됐다.

이에 도 교육감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인의 헌신에 깊이 애도하며 지금껏 수차례 유족에게 사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특수교사는 법정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담당하며 과도한 행정 멉무까지 시달리다 지난해 10월 숨졌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A씨에 대해 순직을 인정했다.

인천교육청은 특수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오는 27일까지 청사 본관 앞에 추모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