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1000곳을 대상으로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과 불법 중개행위 의심 중개사무소 300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경기도형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등 실천 과제 10가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58%, 1만 7809곳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도는 점검을 통해 중개사무소의 이행 수준을 확인하고 미흡 중개사무소는 재교육·재점검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또 동참 의사가 없거나 반복 불이행하는 중개사무소는 운영협의회를 거처 인증을 해지한다.

불법 중개 의심 중개사무소 점검은 시군 자체 확인 자료를 토대로 선전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부적절,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중개보수 초과 수수, 가격 담합 등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하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도·시군·구 부동산 부서와 민간(안전전세 관리단)이 공동 참여한다.

행정청은 점검자 사전 교육을 실시, 행정처분 등을 담당하며 관리단은 점검 지원, 현장 계도, 교육 등 담당한다.

또 점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협의회가 대상 선정, 점검반 편성, 점검 방법 공유, 사후조치 등을 관리한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책임 있는 참여와 민간의 전문성을 경합해 전세사기 없는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이번 점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