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고3 학생에게 운전면허 학원비 등을 지원하던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대폭 축소한다. 교사단체 반발과 예산 형평성 논란, 교육청 전체 예산 감소가 맞물리면서 사실상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372억 원에서 252억 원으로 줄어든다. 약 120억 원(32%)이 삭감된 규모다. 지원 대상도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희망교(사업 참여 신청 학교) 중심으로 한정된다.

운영 기간은 기존 ‘수능 이후 단기 운영’에서 ‘3학년 2학기 전체’로 확대된다. 담당 부서도 진로직업교육과에서 학교교육정책과로 바뀌며, 사업 운영 체계 전반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수능 이후 공백기를 활용해 고3 학생에게 운전면허 학원비 30만 원과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3년부터 시행됐다. 학생 만족도가 높았지만, 교사단체는 “수능 직전 행정 업무가 과도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9월 경기교사노조와 전교조 경기지부는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예산 감축의 배경에는 재정난도 있다. 도교육청의 교육활동 지원 예산은 2023년 2269억 원에서 올해 460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372억 원의 현금성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내부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학교는 사업비 집행을 위해 대상이 아닌 학년으로 예산을 돌리거나, 교사 수당 지급 등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많아 재설계를 추진 중”이라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형태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교사단체는 “행정 부담의 근본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사업 규모만 줄이고 책임은 학교에 떠넘겼다”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현장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으로 본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생의 사회 진출 역량 강화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운영 방식은 보다 투명하고 간결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