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충돌 가열 與 “정치검사 쿠데타적 항명” 野 “7400억 짜리 항소 포기”

2025.11.10 16:31:49 2면

민주 “조작 가까운 정치 기소해 놓고 부끄러운지도 몰라”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 동원해 밝혀보겠다”
국힘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
“피의자 이재명의 ‘재판 삭제 빌드업’의 1단계 작업”
정성호 장관·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퇴 요구...내일 항의 방문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치권의 충돌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의 항소 포기 내부 반발을 겨냥해 “친윤(친윤석열) 정치검사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국민의힘은 “7400억 짜리 항소 포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에 대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며 “이런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 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한번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 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치에 대한 항명이자 검찰발 쿠데타”라며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는 정치검사 청산”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에서 7800억 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 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히 “‘7400억 짜리 항소 포기’”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전 기자들에게 한 발언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그 여덟 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 있다”며 “검찰에다가 지시를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부당한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5년간 재판을 멈추는 ‘재판 중지’가 아니라 영원히 재판을 없애버리는 ‘재판 삭제’”라며 “항소 포기는 피의자 이재명의 ‘재판 삭제 빌드업’의 1단계 작업”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의총 후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된 관계자 전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내일(11일) 의원들이 함께 대검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김재민·한주희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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