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국정조사와 검사 파면법 등 초강수 카드를 꺼내며 사실상 ‘검찰 분쇄’ 작업에 돌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특위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겠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피력했다.

정청래 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잡아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은 보직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 달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런 사람들이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도 바꾸고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이진수의 공동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책임질 사람은 노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 장관, 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당연히 외압을 행사한 정 장관부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본인들이 먼저 제안한 국정조사특위 구성부터 신속하게 수용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국기문란’,‘반란’으로 재차 규정하고 ‘검사 파면법’까지 추진해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한다”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검사들을 핍박하는 꼴이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라고 질타했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 장관을 비롯해서 이번에 외압에 의혹을 받고 있는 실체들, 노 총장 대행, 중앙지검장, 담당 검사까지도 충분히 항소 의지를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X들이 돼 말도 안 되는 항소 포기를 한 자들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둘째 날 심사에 참석해 항소 포기 경위를 규명할 특검과 국조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는 돼 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