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 여부, 배임제 폐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과) 협의를 계속 하지만 잘 진행이 안 되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배임죄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왜곡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배임죄의 폐지가 아니라 ‘대체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특히 “대장동 사건은 애초에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였으며, 법원에서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을 끌어다가 배임죄 대체 입법과 연결하는 것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 왜곡”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국정조사 특위’ 수용을 여당에 촉구하고,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덮겠다는 술수라고 강력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이것은 명백하게 국정조사 사안이고 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국정조사가 곧 국정조사특위”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법사위에서 항소 포기 외압이라는 엄청난 사태에 대한 진상을 어떻게 밝힐 수 있겠는가”라며 “국민의힘은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우선 ‘국정조사 특위 수용’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시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관련 재판들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아예 범죄행위를 덮어버리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