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2026년도 안성시 본예산 처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절차 무시’·‘다수당 폭거’ 주장에 대해 강도 높은 반론을 제기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최 위원장은 “예산은 집행부에 대한 백지위임장이 아니라, 견제와 책임의 결과물”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예산 심의 과정의 실체를 외면한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예산 파행의 책임을 집행부의 일방적 예산 편성에서 찾았다. 그는 “국민의힘은 조례 이행, 생활 SOC, 지역균형발전, 미래 전략 사업 등 최소한의 증액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시했지만 집행부는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는 협치의 부재를 넘어 의회를 단순한 예산 통과 기구로 인식한 독단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계수조정 절차 미이행’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계수조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의 문제”라며 “민주당은 심의 전 과정에서 ‘삭감 0원’ 입장을 고수했고, 어떠한 수정·삭감안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다른 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수조정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이는 예산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민주당의 ‘원안 통과’ 기조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지방의회는 집행부 예산을 단 한 푼도 손대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조정과 우선순위 설정, 필요 시 삭감이 바로 의회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이라면 시민들은 왜 막대한 세금을 들여 지방의회를 유지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예산 처리가 ‘다수당의 힘자랑’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안성시는 준예산 체제로 들어가 필수 행정을 제외한 다수 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며 “국민의힘은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책임 있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준예산으로 시민을 볼모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내린 결정이었다”며 “이는 편한 정치가 아니라 시민 삶을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누가 협치를 거부했는지, 누가 의회의 본분을 포기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시민의 몫”이라며 “예산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시민을 향한 약속의 결과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