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등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가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엄정 수사”를 지시하자 야당은 “북한 앞에 서면 작아지는 정부”라며 공세를 펴고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망치는 자해를 멈추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북한의 노골적인 협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안보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고 언급 한 것 역시 전제부터 신중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다”며 “자충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별도의 논평에서 “이번 사건에 이렇게 ‘저자세’로 나서는 것은 ‘북한 앞에 서면 작아지는’ 굴욕적인 대처”라고 질타했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정부 발표에 앞서 북한의 주장을 토대로 이번 사안을 ‘국군의 무인기 작전’이라고 단정했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 있지도 않은 '군사 작전'을 기정사실화해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야말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무인기들이 공화국영공에 침입했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 때 무인기를 운영한 사실도 없다”며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민간이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밝혔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담화 발표를 통해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데 있지 않다”며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당국은 중대주권침해도발에 대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대가에 대해 심중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