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본격 추진을 선언한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자문 지원사업’에 관심이 집중된다. 도는 그동안 요청한 내용만 안내하던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전문가가 사전 상담을 거쳐 회계와 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다. 해마다 주거 비중이 높아지면서 공동주택 관리 수준이 곧 주민들 삶의 질 수준과 직결되는 시대가 됐다. 강화된 경기도의 관리 정책이 실효성을 극대화하길 기대한다. 

도는 지난 2020년부터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을 위해 법무·회계·기술·주택관리 등 8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운영해왔다. 기존 운영 방식은 신청한 분야에 한해 소극적으로 자문이 이뤄졌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전문가가 사전 상담을 거쳐 회계와 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자문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신청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 처우 개선, 층간소음 및 갈등 관리, 공동체 활성화,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리규약 해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회계·계약 관리, 시설 유지관리, 입주민 간 분쟁 등 복합적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수동적인 운영체계에서 능동적인 운영체계로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이 제출한 점검 항목(체크리스트) 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를 거쳐 전문가들이 부족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적극 자문하게 된다. 자문 지원 대상은 도내 의무관리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의 중앙·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경기도누리집 또는 FAX나 우편 등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때맞춰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모델’ 연구가 눈길을 끈다. 이 연구는 공동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예방적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 설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관리 수요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다. 전국 공동주택 단지의 25.7%, 동(洞)의 30.8%, 세대의 28.9%가 경기도에 있다. 더욱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세대수가 56.7% 증가해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증가 폭이 크다. 주택공급의 대규모화와 고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리의 양적 부담뿐 아니라 전문성 요구도 동시에 높아지는 추세다.
경기도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단지다. 30년 이상 단지도 26.3%에 달한다. 보고서는 시설 교체 주기 도달과 안전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비해 현재의 행정 지원체계는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간 약 10조원 규모의 관리비가 집행되고 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한 사용과 우선순위 결정 등 주요 분야는 체계적 컨설팅과 지도 시스템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보고서는 경기도 특성상 민원 규모가 크고 단지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와의 역할 분담 및 광역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이 필수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제기돼온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시설 노후화 및 안전 문제 등이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크게 개선돼온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 불거지는 난제들도 적지 않다. 공동주택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은 부단한 노력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진행형 과제다. 

현대사회에서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은 초기에서부터 투철한 예방적인 관리 기법이 작동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부터 먼저 손을 보는 것이 상수(上數)다. 경기도의 분투를 성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