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국면에 접어든 뒤 학교 현장의 안전사고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확산으로 학교 활동이 위축됐던 시기를 지나 정상 등교와 체육활동, 현장 체험이 확대되고 사고 발생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이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안전사고로 지급된 공제급여는 4만6660건, 총액은 146억6000여 만 원에 달했다.

 

이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심리상담 지원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2021년에는 원격수업과 외부 활동 제한의 영향으로 학교안전사고가 비교적 적었다.

 

당시 공제급여 지급 건수는 각각 1만 건 안팎에 그쳤고, 지급액 역시 50억 원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2022년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등교 정상화와 함께 체육 수업, 방과 후 활동, 각종 교내·외 프로그램이 재개되면서 사고 건수와 보상액이 빠르게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2023년과 2024년에도 공제급여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지급액 역시 100억 원을 넘어,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감소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공제회 측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구조적 증가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한다.

 

학교폭력 관련 지원 역시 소폭 증가해 치료비나 심리상담비 등을 우선 지원한 뒤,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지원은 400건 후반대로, 전년보다 다소 늘었다.

 

공제회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제도적 요인도 함께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안내하도록 한 법 개정 이후 공제급여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

 

사고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공적 제도를 통해 처리하려는 학교와 학부모의 선택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합의 중심의 해결보다는 제도적 지원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점검, 사후 대응 체계 역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다시 활기를 되찾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 역시 새로운 기준을 요구받고 있다.

 

사고 이후의 보상뿐 아니라, 예방 중심의 학교 안전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