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