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민주·고양을) 의원이 24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체 이유’와 ‘호남 이전론’에 대해 “책임 소재에 있어 경기도가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겨냥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을 통해 “국가 산단이라 하더라도 경기도에 있는 부지이고, 그 부지에서 추진되는 사업 아니겠느냐”며 “경기도가 (조성 지체)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역할이 소극적이지 않았느냐”며 “더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정부를 압박하는 (김 지사의) 리더십 자체가 부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김 지사를 저격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어떤 이유로도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원안대로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을 위한 5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 반도체가 지금 용인에서 멈춰 서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산업단지 조성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현재 토지 확보율은 계약 기준 약 35%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하며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결정한 360조 원 규모의 투자가 현장에 제때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는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문제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고, 시간이 곧 경쟁력”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토지 매입과 공사 발주라는 기본 단계에서 멈춰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기후환경에너지부, 산업통상부, 경기도, 그리고 국회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부처 간 책임 공방이 아니라 정부·지방정부·국회가 공동 책임 체계를 만들어 일정·인허가·보상·발주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