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가 19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19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오산시는 현재 인구 약 27만 명의 중견 도시로 성장했지만, 기초의원 정수는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수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다며 시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의원 1인당 대표 인구가 약 3만 8000명으로, 전국 평균(1만 7000명)과 경기도 평균(3만 명)을 크게 상회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회 운영의 한계로는 적은 의원 수로 인해 상임위원회 구성 등 의회 본연의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기능 수행에 물리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산시의회는 2025년 12월 19일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채택했다.

주요내용으로 ▲의원 정수 증원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확대▲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 총량제 방식을 폐지▲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복 의장은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시민의 참정권과 투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만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