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수급 위기가 고조되자 정부가 에너지 절약 카드를 꺼내 들었다.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대상으로 차량 5부제가 의무 시행된다. 민간에는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지만, 민간에서는 “근본 대책 없이 국민 발목만 잡는다”는 강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기후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친환경 정책을 고려해 제외된다.

공공기관은 전날부터 의무 적용되며, 당초 제외된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된다. 

민간 부문은 현재 자율 참여로 권고하지만,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올라가면 민간에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원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 지침대로 공직자들이 모두 참여해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 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특히 자영업자, 장거리 출퇴근자, 물류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 A 씨는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정부가 하는 일이 차를 못 몰게 하는 것뿐이냐”며 “근본적으로 공급을 안정시키고 유가를 잡는 대책이 먼저지, 운행을 제한하는 건 임시방편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 B 씨는 “출퇴근 시간에 차를 못 몰면 대중교통이 포화 상태가 될 텐데 불편은 누가 감당하느냐”며 “공공기관만 먼저 하고 민간은 나중에 의무화한다는 게 결국 국민만 희생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민간 부담을 고려해 업종별·차종별 예외 적용과 자율 참여 유도 방안을 추가로 검토 중이며, 최종 세부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민간 의무화 시 영업용 차량 등 민생에 영향을 주는 항목들은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