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교육적 해결 중심으로 전환하는 ‘학교공동체 회복 4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학교폭력예방법과 아동학대처벌법으로 학교가 법정처럼 변하고 있다”며 “학교는 처벌의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하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학교폭력 대응을 중대 폭력과 경미 갈등으로 나누는 이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상해·성범죄 등 중대한 사안은 수사기관에 즉시 연계하고, 언어 갈등이나 관계 충돌 등은 학교 내 회복적 조정 절차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회복적 조정위원회’로 전환해 징계 중심에서 관계 회복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고소나 소송 이전 학교나 교육청의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 조정 의무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과거 학교 현장 경험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생활지도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1학기 학교폭력 사건이 13건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관계 갈등이었다”며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접근하자 2학기에는 1건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편도 함께 제시했다.

훈육과 지적 등 교육적 지도는 원칙적으로 학대에서 제외하고, 반복적·의도적 인격 모욕이나 지속적 공포 유발 등 명확한 경우에 한해 학대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청 ‘전문가 판단위원회’의 사전 검증을 거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고 발생 시 교사에게 변호사 지원과 심리 상담,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반복적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제재와 민사 대응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교에 회복적 생활교육을 전면 도입하고 ‘대화-책임-합의-관계 회복’ 단계를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과 의사소통 교육 등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교 내 갈등조정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에 ‘학교공동체 사회적 합의위원회’를 설치해 학폭과 아동학대 대응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남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