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상정을 시작으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이번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씩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000억 원을 포함해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1000억 원, 민생안정 2조 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 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9조 7000억 원, 국채 상환 1조 원 등이 담겼다.

교육위 문정복(민주·시흥갑) 의원은 이날 “최근 몇 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의 홍보성 경비와 연수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특히 연수성 경비는 단기간에 급격히 확대되며 예산 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집행 과정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문체위는 공연·영화 관람료 지원 예산(412억 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할인권 및 근로자 휴가지원 예산(174억 원),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문학관 인턴 등 청년 일자리 확대 예산(128억원), 한국영화 제작 지원 예산(385억 원) 등이 증액 편성돼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추경안에 대해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해묵은 숙원 사업들과 선심성 지원책을 무차별적으로 담아낸 ‘백화점식 추경’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득 하위 70%에게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은 재정 운용의 최소한의 원칙마저 저버린 처사”라며 “진정으로 사선에 내몰린 분들을 위한다면 수혜 대상을 광범위하게 넓힐 것이 아니라,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에 예산을 ‘핀셋 지원’해 그 두께를 더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도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같은 이재명 정권인데 지난해 전국민 지급과 달리 이번에는 왜 30%를 제외했는지 설명도 없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