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로 가장 뜨거운 쟁점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과 이에 따른 '쓰레기 대란 우려'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후 남은 재만 매립해야 한다.

 

그러나 소각 시설(자원회수시설) 확충이 늦어진 지자체들이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수백 km 떨어진 지방 소각장으로 보내는 소위 '쓰레기 관광' 현상이 벌어지는 등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부지를 찾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지자체의 최종 승인 여부가 여전히 큰 걸림돌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25년 매립지 종료'를 강력히 주장해오며 폐기물 성상별 반입 중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군·구에서도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다.

 

권역별 추진 상황을 보면,  (남부)미추홀, 연수, 남동구는 기존 송도 소각장을 현대화 및 증설해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현재 절차를 진행하며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부)서구, 강화, 서구는 기존 청라 소각장을 폐쇄하는 대신, 별도 부지에 신규 소각장을 건립해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어(서부)중,동구, 옹진군은 당초 영종 지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었으나 주민들의 강력 반발로 입지 선정이 지연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동부) 부평, 계양은 인근 부천시 소각장을 광역화해 함께 쓰려 했으나, 거부로 인해 자체 소각장 건립 또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소각장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 수용성'과 '발생지 처리 원칙'의 충돌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이 소각 시설을 '혐오 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후보지로 언급되는 지역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생활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책 주체인 인천시가 "군·구가 직접 부지를 정해오라"며 공을 넘기면서, 기초지자체들은 표심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소각장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최소 5~6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쓰레기 처리 공백'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소각장을 단순한 처리 시설이 아닌 지역 명소(랜드마크)로 만들어 거부감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소각장 상부에 복합 쇼핑몰, 수영장, 공원 등 주민 선호 시설을 조성하고, 반입 수수료를 활용한 주민 지원 기금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효율성을 위해 여러 군·구가 같이 쓰는 '광역 소각장'을 권장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각 구가 소규모 소각장을 따로 짓는 방식도 검토중" 이라며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영상 공모전이나 토론.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용성의 한계와 행정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

인천시의 소각장 건립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수용성의 한계와 행정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는 "왜 하필 우리 동네인가"(NIMBY)로,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에 대한 공포와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반대도 심하다. 여기에 '기피 시설' 입지로 인한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재산권도 한몫을 더하며 "이미 답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 것 아니냐"는 사전 협의 부족에 따른 불신도 크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존 소각장을 운영 중인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희생했으니 이제는 폐쇄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발생지 처리 원칙 강조하며, 타 지역의 쓰레기가 넘어오는 '광역화' 모델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찬성 및 현실론으로 "피할 수 없다면 실익이라도"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각장을 지하화해 지상에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수영장, 전망대, 공원)을 조성하고, 반입 수수료를 활용한 주민 지원금 상향, 난방비 지원 등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명문화할 것도 대안이 되고 있다.

 

한편,  "이러다 정말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 아니냐"며, 행정당국의 눈치만 보지 말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시민들도 존재한다. 그들은 입지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점수 산정 과정의 전면 공개, 최첨단 오염 방지 시설 도입 및 실시간 수치 공개 시스템 구축, 단순 편익 시설을 넘어선 파격적인 지역 발전 기금 및 복지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쓰레기매립 부지 활용 경제적, 환경적, 시민삶 가치 증대 기여

현재 인천시 각 군·구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벽에 부딪혀 소각장 건설이 무산되는 경우를 반복하고 있다. 결국 '보상 체계의 구체화'와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가 지역민들의 마음을 돌릴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수도권매립지는 단순한 쓰레기 적치장을 넘어, 현재는 자원순환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그리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결합된 복합 환경 클러스터로 운영되고 있다. 매립지 내에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이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최첨단 시설들이 밀집해 있다.

 

주요 시설은 제3-1매립장으로 수도권의 생활·건설·사업장 폐기물이 실제로 매립하는 시설이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후 바이오가스(자동차 연료, 발전용)를 생산하며, 가연성 쓰레기를 선별해 발전소용 연료로 공급하고 있다. 이밖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과 연구소들이 입주해 '환경 산업의 메카'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부지 및 드림파크 조성도 활발하다. 제1매립장 약 409만㎡ 부지에 드림파크 CC(36홀 골프장)와 트레킹 코스가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제2매립장은 대규모 녹색 숲과 야생화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최근 태양광 발전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센터, 야생화 단지, 승마장을 비롯 홍수 조절용 인공호수 등 시민들의 문화.여가 생활에도 큰 기여가 되고 있다.

 

 

매립지를 단순히 비우지 않고 활용하는 경제적 가치도 매우 크다. 매립 가스(LFG)를 포집해 발전소를 돌려 매년 수백억 원의 전력 판매 수익을 올리고 있다. 드림파크 CC와 각종 시설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효자이기도 하다. 

 

환경적인 면에서도 폐기물에서 나오는 가스를 태워 대기 오염을 막고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화석 연료 대체 효과를 거둘뿐만 아니라, 대규모 나무 심기(약 545만 여 그루)를 통해 과거 악취 나던 땅을 철새가 찾아오는 생태 거점으로 복원됐다.

 

 

수도권매립지 관계자는 "'직매립' 중심에서 '에너지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며 "과거 '버려지는 땅'이었다면, 지금은 '에너지를 캐고 쉼을 얻는 보물단지'로 진화 중"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위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경, 수도권매립지자원순환에너지타운, 쓰레기매립공구현장, 드림파크골프장, 야생화단지 전경,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