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중동 전쟁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할 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휴전이나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 운송의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 시설의 복구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 대변인은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점검본부 가동은 지속된다”고 말했다.

또 “공급망과 물가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 점검 ‘신호등 시스템’도 유지하고, 사태 추이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긴급 수급 안정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원유 가격 역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민간 자율 5부제 등을 당분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신속 시행하기로 했다”며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p(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 혜택을 담았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의 해당 시스템은 다음 달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이달 발표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83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t(톤)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며, 예산 조기 소진시에는 목적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산업계 타격을 최소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외교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김 실장과 함께 경제수석비서관·재정기획보좌관·성장경제비서관·경제안보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