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공방

野 주도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통과
김승원 “비상계엄 등 반인권 국가범죄 추적 처벌하는 ‘인권선언’”
송석준 “핵심은 수사공무원 등의 직권남용 등의 공소시효 폐지”
與 “이재명 범죄수사에 대한 보복입법”

2024.12.22 15: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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