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교실을 흔드는가 下] 변하는 건 정책 이름뿐…사라지는 공교육 책무성

급변하는 정책, 공교육 책무성 약화와 학습권 침해로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위해 연속성·독립성 확보 해야
"정치적 간섭 없는 시스템 위해서는 투명성 확보 必"
"교육 주체인 교사와 현장이 정책 수립의 중심 돼야"

2025.07.21 09: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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