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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죄 법령상 경찰 관할…검찰 합동수사 고려 안 해"

수사 신뢰성, 공정성 등 종합적 고려 거절
수사 준칙 7조 상호 의견 제시·교환 계획

2024.12.08 15: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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