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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여야,‘청년수당’ 난제 풀고 ‘연정 협상’ 타결

지방장관 등 첨예 이견 5개항, 여야대표·南지사가 결론
청년구직지원금 변경·‘성남 복지, 대법제소 취하’ 삭제
5개항 합의하면 오늘 의총서 추인… 2기 연정 출범

‘경기 연정(연합정치) 2기’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다.

연정합의문 작성을 위한 경기도의회 여야 협상이 양측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학교급식(무상급식), 의회자율예산, 연정부지사 인사청문회 실시 등 이견이 첨예한 쟁점 5개는 여야 대표와 남경필 지사가 결론을 내기로 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경기도’ 협상단은 협상 마지막 날인 25일 오후 5시40분쯤 기자회견을 열어 중간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더민주 측이 제시한 166개 항은 164개가, 새누리가 낸 156개 항 중에서는 153개가 각각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합의 사항은 더민주 핵심 과제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수당 도입’은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하는 수당이나 배당이 아닌 ‘구직 지원금’ 형태로 새롭게 설계하기로 했다.

명칭도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애초 연정부지사(사회통합부지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더민주 의석 비율)을 요구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연정부지사에게 교부금 결제권 등 집행 책임 권한을 부여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반면,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 취하’는 새누리의 반대를 받아들여 삭제하기로 했다.

5개항은 쟁점으로 남았다.

지방장관제의 경우 파견 규모를 두고 새누리는 6명, 더민주는 5명을 각각 주장해 합의에 실패했다.

지방장관에게 주어지는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 추천권도 새누리는 기존 안인 6명 유지를, 더민주는 10명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더민주에서 파견하는 연정부지사는 새누리가 인사청문회 실시를 주장해 이를 거부하는 더민주와 대치 중이다.

새누리가 요구한 의회자율예산은 여야가 편성에는 합의했으나 여야 배정 비율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학교급식 예산은 더민주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지원 분담률에 맞춘 25%(1천700억원)를 내세운 반면, 새누리는 14%(799억원)를 주장해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힌다.

양측 협상단은 이날 밤 12시를 기한으로 우선 합의된 사항에 대해 세부 조문 조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만일 남 지사와 여야 대표단이 쟁점까지 합의하면 26일 여야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 절차를 밟게 된다.

더민주 협상 단장인 김종석 수석부대표는 “협상단 협의는 사실상 종결됐다. 쟁점을 제외하고 일단 타결된 것으로 보면 된다”라면서 “쟁점은 여야 대표와 남 지사에게 넘겨 협상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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