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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지연 계속될까 우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수원시가 사업지연을 걱정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6월 4일 국방부로부터 이전 건의 승인을 받고 나서도 1년 6개월 넘게 예비이전 후보지 발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 체제로 전환되면 모든 정책이 올스톱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수원 군 공항은 1954년 당시 도심 외곽 지역인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6.3㎢에 들어섰지만 도심 팽창에 따라 주민 생활권·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로부터 이전 요구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기존 용지에 첨단과학 연구단지와 주거단지, 문화공원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2014년 3월 국방부에 수원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는 지난해 6월 4일 최종 승인했다.

수원시와 국방부가 지난해 5월 경기 남부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해당 지자체를 찾아가 지원사업비와 수원시가 준비한 추가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활동을 벌였지만, 유치를 희망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수원시는 국방부가 이전 후보지 2∼3곳을 선정해 발표하면 후보지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 올해부터 유치활동을 시작해 202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승인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성과가 없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는 사업이 지연되자 국방부에 조속히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할 것을 촉구해왔으나 국방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최근에는 “국방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기도했다.

이날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군공항 이전사업 지연에 대한 수원시의 걱정은 더 커졌다.

수원시 군공항 이전과 관계자는 “아무래도 총리대행체제로 가면 새로운 정책 결정은 하지 않을 것 같아 수원군공항 이전사업도 보류되는 게 아닐지 걱정이 크다”며 “군공항 이전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고 법에 따라 정부가 이전을 승인한 사업이므로 예정대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협의 과정을 진행해 조속히 후보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8일 도태호 제2부시장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것처럼 예비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해 발표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되는데도, 화성시가 반대하는 것을 의식해 국방부가 예비후보지 발표를 미적미적한다”면서 “이는 행정이 아니고, 직무유기이며, 직무유기가 지속하면 국방부 장관을 고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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