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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전형료 내려라” 권익위, 교육부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입 전형료와 관련해 명확한 산정 근거도 없이 비싸게 책정된다며 개선에 나섰다.

권익위는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해 대학입시부터 전형료를 인하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공무원 공채시험 전형료가 5천원∼1만원인 데 비해 대입 수시 전형료는 5만∼8만원, 정시 전형료는 4만∼6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한 해에 대입 수시 6번과 정시 3번을 모두 지원한 학생은 전형료로만 5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게 된다.

권익위가 국공립대 40개·사립대 30개를 표본 조사해보니 수시 전형료가 국공립대는 평균 5만3천원, 사립대는 7만7천원이고, 비수도권은 5만7천원, 수도권은 7만3천원으로 차이가 컸다.

정시전형도 사립대가 국공립대보다 평균 1만4천원 비싸고,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6천원 비쌌다.

권익위는 교육부에 ▲전형 유형별 표준원가계산 실시 ▲전형료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서 공개 ▲전형관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인건비성 수당·공공요금·홍보성 경비 등의 집행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라고 권고했다.

특히 올해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실제 필요한 최소 경비 위주로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입시 전형료가 인하되면 한 해 60만명 이상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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