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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통과… 여 “위대한 협치승리”-보수 야 “부적격 면죄부 아냐”

민주 “찬성 野에 감사” 고개 숙여
한국·바른 “사법부 정치화 우려”
국민 “이성이 반대 감성 눌렀다”

대법원장 후보 국회 인준 엇갈린 반응

여야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중대 고비를 넘긴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 승리라며 인준 통과에 협조한 야당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추미애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바람을 국회가 무시할 수 없었던 결과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찬성표를 함께해 준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오늘 이 승리는 헌정사에 협치라는 새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주적 투표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다만 부적격적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가결로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 생각해 이성적으로 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과 말로만 협치에 심정적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자평했다.

앞서 여야는 김 후보자 인준 표결 직전까지 팽팽한 표 대결을 벌였다.

민주당은 중간지대에 머문 국민의당을 향해 막판까지 극도의 읍소작전을 폈고,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반대 표결 당론을 정하고 국민의당을 압박했다.

자유투표와 권고적 당론 입장이 충돌한 국민의당은 막판까지도 ‘안갯속’ 표심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정치권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출장 직전 이례적으로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당부한 데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이 문제삼은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등 당정청이 한몸으로 읍소작전을 편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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