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SNS 실시간 방송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 더 낙후될까’ 우려하는 북부주민들의 입장을 확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당초 취지부터 다시 짚어가며 도민과 지속 소통할 전망이다. 우선 40년 전부터 논의된 분도(북부특자도)가 비수도권 지역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셔온 배경을 공유해 북부특자도의 당위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은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하에 규제완화 특례를 갖게 되면 기업·대학 등 격차가 심화된다는 논리다. 이는 북부특자도가 40년 전 수준에 머물러있는 경기북부의 중첩규제를 한 방에 해소할 방법이라는 김 지사 전략과 일맥상통하면서도 향후 도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으로 꼽힌다. 3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오후 9시 30분에 시작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당초 계획했던 1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이 지난 이날 0시 30분에서야 마무리했다. 이날 방송은 북부특자도의 새 이름(평화누리특별자치도), 추진 배경, 의의, 주민투표, 도민청원 등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채워졌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4.05.30 김동연 “평화누리는 태명…북부특자도는 게임체인저
KB라이프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KB라이프파트너스 소속 보험설계사(이하 LP)들이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반발해 파업에 나선다. 지난 2020년 보험설계사노동조합의 합법화 이후 업계 최초로 진행되는 파업인 만큼, 이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KB라이프파트너스지회(이하 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B라이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파업의 이유로 지목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측과 26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며 ▲위촉계약서 변경 시 노조와 협의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46개 조항의 단체협약 요구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사측이 제시한 단체협약안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빠졌고, 항목도 12개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국원 쟁의대책위원장은 "보험사의 매출과 수익은 설계사가 좌지우지한다.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뜻"이라며 "1년 반 가량 최대한 성실하게 (교섭을) 해보려고 했음에도 (사측의) 교섭안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 사무실
22대 국회 첫날부터 여야는 ‘특검법 재발의’와 ‘거부권 건의’로 향후 4년간의 창과 방패의 싸움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개혁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민생1호 법안으로 ▲전 국민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당론 채택해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에 다시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특검 2인에 대한 추천 권한을 민주당 몫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한 1인으로 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수사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민주유공자법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법안도 모두 재발의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22대 국회 민주당 첫 의원총회에서 “국회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 대표는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며 “국정이 더 이상 퇴행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 감시·견제 권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새롭게 등장한 인천지역 초선 국회의원들은 어떤 활약을 펼칠까. 앞으로 4년간 지역일꾼으로 일할 인천 국회의원은 모두 14명이다. 이 가운데 처음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남동구을)·노종면(부평구갑)·박선원(부평구을)·이용우(서구을)·모경종(서구병) 5명이다. 이훈기 의원은 지역구인 남동구의 교통인프라 구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로드맵 마련 준비에 한창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제2경인선 조기 착공, 인천지하철 2호선 논현 연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언론인 출신인 이 의원의 1호 법안은 ‘방송3법’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으로 앞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 의원 측은 “남동구 주민들을 위한 생활 SOC 확장과 문화생활 편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구를 오가며 주민들에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도 캠프마켓의 원활한 조성과 주차난 해소 등 부평구 주요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이미 임기 시작 전부터 지역구를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1호 법안에 대한 논의도
30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열린 봄축제 '에스페로'에 방문한 학생들이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이날 공연은 주요 가수로는 걸그룹 엔믹스(NMIXX), 지코가 출연하며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침체에 빠졌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최근 대형 개발 호재들을 타고 매매 거래량이 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까지 나타나고 있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4년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만 1938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 3만 4297건 대비 7641건(22.28%) 늘어난 것이며, 전년 동기 3만 4441건에 비해서도 21.77% 상승한 수치다. 거래량이 늘며 신고가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분당신도시 청솔마을1단지 서광영남 84㎡는 이달 12억 7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4개월 사이에 1억 8000만 원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이다. 평촌신도시 목련선경 122㎡도 15억 3000만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이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개발호재로 꼽히는 GTX노선 예정지역들의 매매거래량 증가도 눈에 띈다. 경기부동산포털 자료(5월 28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은 부동산 거래량을 기록한 곳은 화성시로(9986건)로 조사됐다. 이어 용인시(7496건), 수원시(5610건), 평택시(4924건), 고양시(4821건), 파주시(392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서해5도 등 인천지역 해상 어선들이 멈춰 섰다. 30일 오전 전날에 이은 잇따른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인해 어선을 멈춰 세운 서해5도 어민들은 현재 조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내내 연평도에서 조업을 준비 중인 어선의 위치가 GPS 화면에서는 우도로 잡히는가 하면 자월도에 정박 중인 어선은 연평도라고 뜨는 등 갈피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GPS 교란에 대비해 현재 탐지체계를 운용 중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상황을 공유하면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박태원 연평도어촌계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해5도 뿐 아니라 충청도까지 어선들이 방향을 잡지 못해 투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단 한 줄의 안내조차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표명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8일 밤 남쪽으로 오물이 담긴 풍선을 띄어 보낸 데 이어 29일 새벽 서해 NLL 이북에서 남쪽으로 GPS 전파 교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이 ‘더 많은 기회’를 위해 가구당 1명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면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 근로자 대비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 형제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 가구소득기준이 조건을 크게 하회하는 경우에도 1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동일 가구 내 기참여자로 인해 사업에 신청하지 못하는 청년 노동자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등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인원을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상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등 근로 중인 19~39세 도민을 대상으로 2년간 매월 10만 원 만기저축 시 5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인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가구당 1인으로 제한돼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공고일 당시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어머니, 본인, 동생이 등록된 4인 가구의 경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규제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기약 없는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법령과 자치법규를 통틀어 최초로 AI 기본원칙을 담은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AI 정책·연구지원 근거와 사후규제 원칙 등의 내용이 담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채로 폐기됐다. 여야가 국회 막판까지 극한 갈등을 이어오다 핵심 산업 분야 법안이 후순위로 밀린 것인데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유상선 (사)한국산업보안관리사협회 부회장은 “법과 제도적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AI 공공정책 분야의 학술연구도 활성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성진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교수는 “AI를 규정하는 상위법 제정이 무산됐고 공론화도 부족하다. 이같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인정보·저작권·기술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제22대 국회 1호 접수 법안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출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이름을 올렸다. 2호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및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안(이공계지원 특별법안)’, 3호 법안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론을 모아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이 됐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이른 아침, 나흘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리를 잡고 기다린 서미화 의원은 이날 의안과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 법안을 접수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서 의원은 “이 법안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기본권에 해당하는 이동권에 대한 것”이라며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장애인도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전면 개정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와 정치적 과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며칠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22대 2호 법안이자 국민의힘 1호 법안을 제출한 박충권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제출한 1호 법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