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자체적으로 제작해 발행한 건축관련법령집이 건축설계사무소와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의 건축조례가 4단 대조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건축법령집 50권을 발행해 관내 설계사무소와 건축담당공무원들에게 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총 297페이지로 구성된 법령집은 건축과 관련된 상위법과 하위법들이 한페이지에 비교되도록 나열됐으며 부록에는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관련경관가이드라인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건축허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우리건축사무소 하상수 건축사는 “그동안은 인터넷으로 따로따로 검색하면서 불편을 겪었는데 한 페이지에서 관련법 등을 비교 검토해 볼 수 있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화 주택과장은 “담당공무원들이 법령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불편과 행정불신을 예방하기 위해 법령집을 발간했다”며 “실무자들도 항상 법령집을 펴놓고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