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계획에 따라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대응투자 협조를 요청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대응투자 가능 여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예산이 확보된 지역에만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도내 27개 기초단체에 보낸 내년도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 협조 요청에 부천, 의왕, 화성, 하남, 이천, 안성, 김포, 동두천, 구리, 파주, 성남, 과천, 포천 등 13곳에서만 참여 공문 및 의사를 보냈다.

이외 안산, 용인, 의정부, 양주, 남양주 등 5곳은 3~6학년까지만 추진하겠다고 회신했다.

양평, 가평, 여주, 연천 등 4곳은 농산어촌 지역에 포함돼 내년에도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전액 지원될 예정이며, 회신을 보내지 않은 9개 기초단체는 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생 무상급식 사업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시의 한 의원은 “올 하반기에도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5~6학년 무상급식 사업이 부결됐는데, 시에서 내년에 관내 전체 초등학교 급식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올 하반기 시민 복지문화 등 추경예산도 삭감된 상황에 내년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편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B시의 한 의원도 “무상급식 지원 조례도 만들지 않았고 기초단체에서도 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3~6학년 무상급식도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학교 급식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기초단체의 예산 확보와 의지 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을 차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 3~6학년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기초단체에는 그 절반을 지원하고 1~6학년을 대상으로 하면 그만큼 더 지원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참여하는 만큼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별 무상급식의 실시 범위 편차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며 일부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학교급식 네트워크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무상급식 예산 편성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천천히 가더라도 도교육청은 도청과의 협의를 통해 도내 전역에서 균형적으로 무상급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